대통령 유고시 서열 선거 탄핵 총정리

대통령 유고시 서열

대통령 유고시 서열(1위~30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위 대통령 윤석열직무정지 한덕수권한대행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행정부(대한민국 정부)의 수반
• 2위 국회의장 우원식 삼부요인,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의 수장
• 3위 대법원장 조희대 삼부요인, 사법부(대한민국 법원)의 공동 수장, 헌법재판소장 문형배권한대행 삼부요인, 사법부(헌법재판소)의 공동 수장
• 5위 국무총리 한덕수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
• 7위 여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부총리급의 예우
• 8위 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9위 국회부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부총리급 주호영 (국민의힘)
• 10위 감사원장 최재해직무정지 조은석권한대행
• 11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부총리급 국무위원
• 12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 13위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장관급
• 14위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 15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 16위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장관급의 예우
• 17위 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18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장관급
• 19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무의원
• 20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의원
• 21위 법무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 김석우직무대행 국무의원
• 22위 국방부장관 김선호직무대행 국무의원
• 23위 행정안전부장관 고기동직무대행 국무의원
• 24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국무의원
• 25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무의원
• 26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무의원
• 27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무의원
• 28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무의원
• 29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국무의원
• 30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 국무의원

대통령 유고시 서열 31위~52위

• 31위 여성가족부장관 신영숙직무대행 국무의원
• 32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무의원
• 33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무의원
• 34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무의원
• 35위 국회 운영위원장 박찬대 장관급의 예우
• 36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장관급의 예우
• 37위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장관급의 예우
• 38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장관급의 예우
• 39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장관급의 예우
• 40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장관급의 예우
• 41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장관급의 예우
• 42위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장관급의 예우
• 43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장관급의 예우
• 44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장관급의 예우
• 45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장관급의 예우
• 46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장관급의 예우
• 47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장관급의 예우
• 48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장관급의 예우
• 49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장관급의 예우
• 50위 국회 정보위원장 신성범 장관급의 예우
• 51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장관급의 예우
• 52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장관급의 예우

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 외교 활동, 군사력 유지 및 강화, 경제 발전 계획 수립, 사회복지 정책 시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하며, 법무부, 국방부 같은 정부 부처들을 이끌고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정부수반으로서 행정권을 가지며,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선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궐위(유고)가 발생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궐위 발생 대통령이 사임, 탄핵, 사망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발생합니다.
2. 국회의 통보 궐위 사실은 국회와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3. 조기 대선 준비 선거일은 궐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합니다.
4. 대선 과정 일반적인 대선 절차와 동일하게 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표 등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궐위가 12월 1일에 발생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까지 선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2∼3주 내에 선거일이 공고되고, 약 한 달간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조정될 수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대통령 유고시 탄핵

대통령 유고시 탄핵에 대한 정보와 탄핵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필요
•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파면

탄핵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이익 침해 :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 국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탄핵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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