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법안 발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법정 정년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년 연장 법안 개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8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현재 63세이며,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정년 연장 단계별 시행 계획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시행 | 기간법정 정년 |
| 2027년까지 | 63세 |
| 2028년~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이러한 단계적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연계를 통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와 청년 고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고려사항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 긍정적 시각: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 우려 사항: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령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확보, 청년 고용 촉진 등의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사례
일본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사업주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세까지는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 측면 – 고령 근로자 입장
장점
- 경제적 안정성 확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이 일할 수 있음
- 사회적 소외 완화: 직장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
- 자아실현: 능력과 경험을 살려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
문제점
- 건강 저하로 인한 업무 한계: 신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
- 기술 변화 적응 어려움: 디지털화, 자동화 환경에 적응이 느릴 수 있음
- 퇴직 준비 시기 불확실성: 퇴직 시점이 뒤로 밀리며 인생 계획 수정 필요
기업 측면 – 고용주 입장
긍정 효과
- 숙련 인력의 경험 지속 활용: 전문성 있는 시니어 인력 유지
-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 노련한 인재가 중심을 잡아줌
부담 요소
- 인건비 부담 증가: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 상승
- 조직 내 세대 갈등 심화: 청년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차이
-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인력 순환 지연 → 청년 고용 시장 위축
청년층 측면 – 미래세대 입장
우려되는 문제
- 취업 문 좁아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정체
- 승진·승급 기회 지연: 상위 직급에 장년층 포진 → 경력 개발 지연
- 임금격차 확대: 임금피크제 등 제도 미흡 시 세대 간 불균형 심화
제도·사회 전반
제도적 과제
- 임금체계 개편 필요
- 정년이 늘어나면 기존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는 지속 가능성 부족
- → 직무급제나 성과 중심 제도 도입 필요
- 연금·건강보험 재정 문제
- 더 오래 일하며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춰질 경우, 노후 설계 재정비 필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정규직 중심 정년 연장 시, 비정규직·파견직 등 사각지대 확대 우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예시
| 정년연장 전 (현행 60세) | 정년연장 후 (65세) |
| 연금 수급 시점(65세)까지 소득 공백 발생 | 수급 시점까지 소득 유지 가능 |
| 청년 신규 채용 여력 있음 | 고령 근로자 유지로 신규 채용 줄어듦 |
|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기업 부담 조절 | 임금체계 미정비 시 기업 부담 가중 |
| 퇴직 후 재취업(노년일자리) 필요성 | 기존 직장 유지 가능하지만 고용 경직성 증가 |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확보와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 문제, 기업의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고용 촉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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